주택보급률이란 주택공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양적지표로서 국내 주택수급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 안타깝게도 이 수급지표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1~2인 가구 분화 등 수요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.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가구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등록센서스 기준으로 살펴본 2021년 전국 주택보급률(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)은 102.2입니다. 수도권은 96.8, 서울은 94.2에 그치고 있습니다. 최근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도 97.5에 불과합니다.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비율입니다.
더 큰 문제는 주택보급률의 추이입니다. 당연하게 2019년까지 주택보급률은 늘었습니다.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동일한 추이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2020년부터 주택보급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주택보급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구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.
2020년 전국 기준으로 가구 수는 2.87%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수는 1.71% 증가에 그쳤습니다. 이는 2019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. 2021년은 더욱 심각합니다. 가구수는 2.49% 증가했는데 주택수는 1.12%만 늘었습니다.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지방의 경우에도 2021년 주택수 증가율은 0.75%에 그쳤습니다. 수도권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.
주택보급률 통계는 가구 수에 대한 기준과 집계방식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통계가 작성되기도 하는 등 시차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주택보급률 지표가 실제 주택재고가 충분한지를 보여주는데도 근본적인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. 하지만 주택수급의 기준이 되는 보급률 지표가 계속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변수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.
주택과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다 보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00인당 주택수를 사용합니다. 하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주택수급이 좋지 않다고 결론이 납니다.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천인 당 주택수는 418.2호였는데 같은 시기 OECD평균은 462채라고 합니다.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은 500채가 넘습니다. 2021년 주택보급률이 떨어졌으니 이 수치 또한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.
물론 주택공급은 이런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시해야 합니다. 소득이 올라가면서 고급화, 기능화해야만 주택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양적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양적인 주택공급과 질적인 주택공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.
<한경닷컴 The Moneyist>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·美IAU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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